기발한 특허 Letters Patent, 1449 읽기 5분

가장 오래된 특허는 유리창이었다

1449년 4월 3일, 잉글랜드 왕 헨리 6세는 플랑드르 출신 유리공 존 어티넘에게 20년의 독점권을 주었다. 색유리를 만드는 법이었고, 조건이 하나 붙었다. 영국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칠 것.

A.D. 1449 HENRY VI 잉글랜드 왕 헨리 6세의 초상 — 1449년 존 어티넘에게 색유리 제조 독점 공개장을 내린 군주.
잉글랜드 헨리 6세 초상 — 1449년 존 어티넘에게 색유리 독점 공개장(Letters Patent)을 발급한 군주 ·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1449년 4월 3일, 잉글랜드의 왕 헨리 6세는 한 장의 공개장(letters patent)에 왕실 인장을 찍었다. 받는 사람은 플랑드르 출신의 유리공 존 어티넘(John of Utynam). 내용은 ‘색유리를 만드는 기술’을 20년 동안 오직 그만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특허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 문서다.

Act 01

왕이 보낸 공개장

‘레터스 패턴트(letters patent)’는 봉인하지 않은 공개 문서였다. 왕이 특정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형식이었다. 오늘날 ‘특허’라는 말 자체가 이 문서 이름에서 나왔다. 1449년의 이 문서는 토지나 직위가 아니라 ‘기술’에 주어진 최초의 독점권으로 기록된다.

배경에는 이튼 칼리지가 있었다. 1440년 헨리 6세가 세운 학교의 예배당에는 커다란 색유리창이 필요했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그 정도로 정교한 색유리를 만들 기술이 없었다. 왕은 플랑드르에서 유리공을 불러들였고, 그가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20년짜리 독점권을 주었다. 그가 만든 유리창은 이튼 칼리지 예배당의 동쪽 창으로 남아 있다.

Act 02

독점의 대가로 기술을 가르치다

이 문서가 특별한 이유는 독점 자체가 아니라 조건이다. 왕은 어티넘에게 색유리를 만드는 법을 영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했다. 그가 죽으면 기술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독점을 주는 대신, 기술을 세상에 남기게 한 것이다.

이 교환 구조가 오늘날 특허법의 뼈대가 됐다. 특허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독점하지만, 그 대가로 발명을 충분히 설명해 공개해야 한다. 특허 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점은 사회가 기술을 받은 값이다.

1449년의 문서에는 도면이 없다. 유리 만드는 법은 그림보다 말과 손끝으로 전해지는 기술이었고, 특허 제도도 아직 ‘심사’라는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왕의 판단이 곧 특허였다.

Act 03

특허의 조상, 그리고 1624년

이후 영국에서는 왕이 측근에게 각종 독점권을 남발했다. 소금, 비누, 심지어 카드 놀이까지 독점이 붙었다. 1624년 의회는 ‘독점법(Statute of Monopolies)’을 통과시켜 원칙적으로 모든 독점을 금지했다. 예외는 하나였다. ‘새로운 제조 방법(new manner of manufacture)’에 대한 14년의 특허. 오늘날 특허법의 문장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1449년의 문서는 ‘최초의 특허’라기보다 ‘특허의 조상’이다. 왕의 은총으로 주어진 독점이, 심사와 공개와 기간을 갖춘 제도로 자라기까지 200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시작에 붙은 조건—가르칠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사료

꼬리 질문

그렇다면 ‘영국 특허 제1호’는 무엇이었을까?

1617년, 런던의 지도 제작자 두 사람이 21년짜리 독점권을 받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발명이 아니라 인쇄물이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다음 이야기 · C2

영국 특허 1호, 런던 지도

GB 1 (1617)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