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 특허 US 6,368,227 읽기 3분

그네 타는 방법과 고양이 운동법

2002년 4월 9일, 스티븐 올슨은 ‘그네를 타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 앞뒤가 아니라 좌우로, 줄을 번갈아 당겨 흔드는 방법이었다. 그보다 7년 앞서 누군가는 ‘고양이를 운동시키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

FIG. 2 METHOD OF SWINGING US 6,368,227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제2도 — 그네에 앉은 사람이 줄을 번갈아 당겨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그린 특허 원문 도면.
US 6,368,227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 FIG. 2 (2002). 줄을 번갈아 당겨 그네를 좌우로 흔드는 방법을 도해했다. Google Patents 원문 도면

2002년 4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은 6,368,227번 특허를 등록했다. 제목은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그네를 타는 방법’. 발명자는 스티븐 올슨. 도면에는 그네에 앉은 사람이 그려져 있고, 줄을 잡은 두 팔이 번갈아 당겨지는 동작이 표시돼 있다. 기구가 아니라 ‘타는 법’이 특허가 된 것이다.

Act 01

방법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는 물건만 보호하지 않는다. ‘방법(method)’도 보호한다. 조리법, 공정, 사용법처럼 시간의 순서를 가진 발명이 방법 발명이다. 올슨의 특허는 그중에서도 순수한 ‘행동’을 청구했다. 그네에 앉아, 한쪽 줄을 당기고, 반대쪽 줄을 당기고, 그 반동으로 몸을 좌우로 흔든다는 절차다.

이 특허가 화제가 된 이유는 내용이 사소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법의 기준은 ‘사소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새롭고 자명하지 않은가’다. 심사관은 이 방법이 기존의 그네 타는 방식과 다르다고 판단했고, 올슨은 특허를 받았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법의 문서가 된 순간이었다.

Act 02

고양이를 운동시키는 방법

더 오래된 사례가 있다. 1995년 8월 22일 등록된 5,443,036번 특허의 제목은 「Method of exercising a cat」— ‘고양이를 운동시키는 방법’. 발명자는 케빈 아미스와 마틴 애벗. 방법은 단순하다. 레이저 포인터로 바닥에 점을 비추고, 그 점을 고양이가 쫓게 만든다.

이 특허는 ‘레이저로 고양이를 놀아주는 행위’를 독점한다. 실제로 이 방법을 상업적으로 쓰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다만 집에서 고양이와 놀 때는 특허 침해가 아니다. 특허법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본다. 사적인 놀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Act 03

특허의 경계, 상식의 경계

이 두 특허는 특허 제도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런 것도 특허가 되나’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특허가 기술의 난이도가 아니라 청구항의 참신함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사소해 보이는 방법이라도 기존에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특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허청은 심사 품질을 계속 문제 삼아 왔고, 기업들은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선행기술을 찾아 나선다. 그네 특허도 공개 직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허는 발명의 가치를 판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발명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다.

사료

꼬리 질문

그렇다면 비행기보다 먼저 출원된 비행기 특허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1903년 3월, 라이트 형제는 아직 날아보지 못한 기계의 특허를 냈다. 그들이 청구한 것은 날개가 아니라 ‘세 축을 동시에 제어하는 방법’이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다음 이야기 · C6

날기 전에 출원한 비행기

US 821,3937분